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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의혹, 정무적 최종 책임 내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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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입장을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무적 책임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조 전 장관은 그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인 등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번 사건(유재수 감찰 중단)에서는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충실히 밝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또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보도 중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박형철ㆍ백원우 비서관과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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