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신문 사설 읽기]필리버스터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Do not abuse filibuster)

2019.12.09 04:40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정지’ 표시 팻말이 서 있다. 고영권 기자

<12월 2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Opposition party should resort to dialogue, compromise

야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The conservativ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faces severe criticism for filing to use a filibuster in the National Assembly on all 199 bills awaiting votes. The filing Friday led to the plenary session being postponed with no outstanding bills being dealt with.

보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표결을 기다리는 199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사용을 신청해서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금요일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정기국회 본회의는 연기되고 어떤 미결 법안도 다루어지지 못했다.

The LKP’s delaying tactic is aimed at blocking two contentious fast-tracked bills on electoral and prosecutorial reform. But it is wrong to take the many other bills aimed at improving people’s livelihoods “hostage.” In this regard, we urge the largest opposition to retract the filibuster plan immediately.

한국당의 지연 전술은 논쟁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혁과 검찰 개혁에 관한 두 가지 신속처리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많은 법안들을 볼모로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거대 제1야당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LKP lawmakers should try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Otherwise, they will face a far stronger backlash from the public. They should realize that most Koreans, both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are already fed up with partisan struggles and political bickering. The longer the lawmakers try to paralyze the Assembly session, the more public support they will lose.

한국당 의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국민으로부터 더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보수든 진보든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당파적 투쟁과 정치 싸움에 진저리가 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의원들이 더 오래 국회 본회의를 마비시키려 할수록, 그들은 대중의 지지를 더욱더 잃게 될 것이다.

The LKP leadership may argue that the party is free to use a filibuster to prevent the passage of a specific bill it opposes. But no party should abuse or misuse the tactic, because the stonewalling may put the operation of the Assembly at risk. Especially when it lacks persuasive reason, a filibuster will do more harm than good.

한국당 지도부는 반대하는 특정 법안의 통과를 못하게 필리버스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정당도 의사 진행 방해가 국회 운영을 파국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해 전술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설득력 있는 이유가 부족할 때 필리버스터는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

The LKP therefore needs to understand why the Assembly reintroduced the filibuster in 2012 after the tactic was abolished in 1973 under the iron-fisted rule of then President Park Chung-hee. The revival was aimed at avoiding frequent physical scuffles and violence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lawmakers over controversial bills.

따라서 한국당은 197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철권통치 하에서 폐지되었던 필리버스터를 국회가 2012년 재도입한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필리버스터 복원은 논란이 되는 법안에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 간에 잦은 몸싸움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The opposition party’s use of a filibuster is the direct result of its refusal to find a compromise over the electoral and prosecutorial reform bills that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and three minor parties designated for fast-track legislation in April. Over the past eight months, the LKP has done little to find a negotiated solution. Instead, the party has played hardball, just opposing the bills without presenting any alternatives.

야당의 필리버스터 사용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3개 소수 야당이 4월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선거구제 및 검찰 개혁 법안의 타협안을 찾지 못한 직접적인 결과다. 지난 8개월간 한국당은 협상에 의한 해결책을 찾는데 거의 한 일이 없다. 대신 한국당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기 않은 채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다.

The LKP has refused to join any discussion about electoral reform design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in favor of smaller parties. It has opposed the bill on fears of losing Assembly seats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scheduled for April 2020. The party is also against the prosecutorial reform bill that calls for an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unit to be created. The party argues that the new body could be used to crack down on opposition legislators.

소수당에 유리하게 비례대표 의석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선거구제 개혁에 관한 어떤 논의에도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의석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 법안에 반대해 왔다. 한국당은 또한 반부패 수사 기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 새 기구가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owever, the LKP’s rationale behind its opposition to the two bills is unconvincing. Its aim appears to try to protect only the vested interests of the conservative party, which is still reeling from the aftermath of the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그러나 두 개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 한국당의 목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아직도 휘청거리고 있는 보수당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The LKP should not attempt to stall the fast-tracked bills, which can be put to a vote after Tuesday. It must cooperate with the DPK to pass next year’s government budget and other urgent bills linked to people’s livelihoods, including an amendment to the Road Traffic Act to ensure children’s safety in school zones.

한국당은 화요일 이후 표결에 부쳐질 수 있는 신속 법안을 저지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학교 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한 긴급 민생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국당은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

The governing DPK, for its part, should also use its leadership and negotiation skills to narrow the differences and reach a compromise with the recalcitrant LKP. The rival parties should work out a win-win strategy to break the political impasse and better serve the people and the country.

집권 민주당은 또한 발목을 잡는 한국당과 이견을 좁히고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도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야는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과 국가에 더 잘 봉사하기 위해 상생 전략을 세워야 한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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