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는 중장기로 설계해야” 분명한 선 그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에 대해 “아직은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언젠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중ㆍ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임기 내(2022년)에 도입하거나 전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단계적 도입을 내거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간 군축 등 조건을 갖춰 나가며 모병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한 분단 상황에선 모병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또 “부사관 등 직업 군인의 수를 늘려 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 나가면서도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병역 중심 아니라 첨단 과학 장비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 병력 수 줄이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군 복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고교생 패널의 질문에 “모병제가 되기 전까지 (사병) 임금을 높이고, 복무 기간을 줄이고, 적성에 맞는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선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군대 내 보직을 받는 등의 문제에서 여러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에 100%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