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범정부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추진’ 로드맵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워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범정부ㆍ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23일 정부에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거주 시설은 2009년 1,019개소에서 2017년 1,517개소로 늘었다. 같은 기간 거주 시설에 사는 장애인 수는 2만3,243명에서 3만693명으로 증가했다. 20~30대 장애인이 전체 인원의 약 50%, 10대도 약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비자발적 입소 비율이 67%다. 비자발적 입소 이유는 ‘가족들이 돌볼 여력이 없어서’가 44.4%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채로 10~20년, 심지어 사망할 때까지 살고 있다”며 “거주시설 장애인의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며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다양한 삶의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범정부ㆍ민간 참여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하고 25일부터 한 달간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평가하고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설 종사자, 장애인 인권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거주서비스로의 전환이 완전히 이뤄지기 전의 과도기 단계에서 탈시설 추진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관계부처의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