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낙마땐 ‘檢개혁’ 차질 우려, 임명땐 ‘공정한 나라’ 원칙 흔들

문 대통령, 조국 딜레마…‘서둘러 임명’서 ‘깊은 고심’으로 기류 변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되고 7일부터 인사권 행사가 가능한 ‘대통령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오히려 깊어지는 모양새다. 당초 서둘러 임명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임명 여부는 물론 최종 판단 시점까지 확정하지 않고 있다. 임명 강행도 지명 철회도 부담이 적지 않은 탓이다. 어느 쪽도 정치적 치명상을 피하기 어려워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3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296기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8일 청와대와 여권의 말을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은 일련의 사태를 ‘국가 운영의 원칙’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최종 판단에 앞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과 특권과 반칙을 걷어내는 ‘반부패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두 원칙이 충돌을 빚는 듯한 딜레마 상황을 풀어내기부터 쉽지 않다. 좀처럼 반대 여론이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인사권’만 마냥 앞세울 수도 없는 처지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 기류는 조 후보자 임명 쪽이 강하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본인과 관련한 낙마 사유는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지만, 여권에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인사청문 정국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음에도 후보자와 관련된 불법 사실은 나오지 않았는데 임명을 못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 여권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앞으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때 본인이 직접적 책임이 없는 가족들의 문제도 모두 검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식으로 인사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외출을 마친 뒤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검찰개혁의 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하는 시각 또한 저변에는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정국에서부터 조 후보자가 주도하는 검찰개혁은 이미 시작됐다”며 “앞으로 검찰은 수사로서 존재 이유를 증명하면 될 일이다. 진검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이다. 조 후보자 임명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검찰의 반발이 표면화할 경우 정국은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성역 없는 수사’라는 검찰의 명분에 아직은 여론의 지지가 높은 데다, 만에 하나 조 후보자 임명 이후 검찰 수사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검찰에 야당 반발까지 더해지면 내년 총선 때까지 사실상 ‘조국 정국’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소환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와 공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대와 중도층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대 학보사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대생의 73.9%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고, 중도계열의 경실련도 조 후보자 자진 사퇴 촉구 대열에 가세했다. 자칫 잘못하면 정권의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못지않게 문 대통령이 어떠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여권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