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나라 빚 1000조원대… 경제 추락 선제적 방어 승부수

홍남기 “재정적자 확대 감내하고 성장세 회복하는 게 장기적 도움”

재정 수입 증가율, 지출에 못미쳐… 4년 뒤엔 채무비율 46%대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려 편성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도 8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수입(세금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리기로 해 빚을 더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2023년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대 후반까지 치솟게 된다.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각종 재정 마지노선이 깨지는 셈이어서, 향후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빨리 늘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함께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과 계획을 담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019∼2023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편성했던 2018∼2022년 사이 계획(연평균 7.3% 증가)보다는 0.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는 내년 513조5,000억원(9.3%)에 이어 2021년 546조8,000억원(6.5%), 2022년 575조3,000억원(5.2%), 2023년 604조원(5.0%)에 달하게 된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늘면서 의무지출은 올해 239조3,000억원에서 내년 255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뒤, 2023년엔 302조8,000억원까지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량지출 역시 올해 230조3,000억원에서 내년 257조8,000억원, 2023년엔 301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6.9%씩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지출을 뒷받침할 재정수입은 연평균 3.9%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재정운용계획(연평균 5.2% 증가)보다 1.4%포인트 줄었다. 당장 내년 국세수입(292조원)은 올해(294조8,000억원)보다 줄어든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늘면서 정부는 올해 33조8,000억원이던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60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적자국채 발행액 최대치가 2015년 39조6,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이보다 20조원 이상 더 늘리겠다는 얘기다.

최근 5년간 예산 총액 추이_신동준 기자

중기 재정 수입 전망_신동준 기자

국민 세 부담 전망_신동준 기자

◇무너지는 재정 마지노선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올해까지 6조5,000억원 흑자를 유지하지만, 내년에는 31조5,000억원 적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등을 미리 반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2조1,000억원에 달해 GDP 대비 적자폭이 3.6%에 이르고 2023년엔 적자폭은 3.9%까지 악화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2020년(805조5,000억원) 800조원을 돌파한 뒤 2022년(970조6,000억원) 900조원을 훨씬 웃돌고, 2023년(1,061조3,000억원)에는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해, 내년 39.8%에서 2021년 42.1%, 2022년 44.2%에 이어 2023년엔 46.4%까지 치솟게 된다.

이는 그간 정부가 강조했던 재정 마지노선을 모두 뛰어넘는 수치들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는 “2022년까지 관리재정수지는 -3% 이하,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김동연 전 부총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선진국보다 국가채무비율이 훨씬 낮아 재정운용 여력이 크다”며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로 성장세를 회복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재정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 번 무너진 재정 균형은 회복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통합재정수지 첫 적자에, 관리재정수지 -3.6%는 위험한 수치”라며 “향후 복지 수요 급증 추세를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재정 대폭 투입에도 경기는 되레 고꾸라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며 “세수마저 줄고 있어 재정 악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