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국방비 50조원 돌파… 병장 월급 33% 오른 54만원

[2020년 예산안] 국방비 50조원 돌파… 병장 월급 33% 오른 54만원

입력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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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무기 확충, 장병 복지 향상에 주력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올해보다 7.4%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방예산은 50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전방위 안보 위협 및 주변국 첨단무기투자 확대 등 대외 관계 불확실성이 증대된 데 따라 국방예산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인상된 국방예산으로 첨단 무기체계를 확충하고 장병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ㆍ대량파괴무기(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가 보강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5조1,000억원에서 22.6% 증가한 6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잠수함인 ‘장보고 Ⅲ’을 건조하는데 6,596억원, 스텔스전투기인 F-35A(에프35에이)기 도입에 1조7,957억원이 편성됐다.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3조2,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무기체계 개조ㆍ개발에도 올해보다 2배 오른 400억원을 투입한다. 국방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올해(65억원)보다 2배 가까이 오른 112억원이 책정됐다. 개인 전투역량을 높이기 위해 첨단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 프로그램 확충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병 월급은 대폭으로 오르고, 급식도 풍성해지는 등 병사 복지도 크게 향상된다. 내년 병장 월급은 현재(40만6,000원)보다 33% 인상된 54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병장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인 67만6,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사병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영양 개선을 위해 하루 급식단가도 6%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 급식단가는 8,012원에서 8,493원으로 뛴다. 식품안전관리(HACCP)형 취사식당도 현재 168개소에서 내년 230개소로 확대된다.

아울러 병사 동계 패딩은 전방 11개 사단 12만명에게 보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22만명에 달하는 전 사병에게 보급한다. 군 복무 중 자기계발비용 지원한도는 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대상도 4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된다. 여군의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예산 490억원이 투입돼 여성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961개소가 신규 설치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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