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보증 섰다가 10억 대신 갚은 기보 “채권은 6년 전 캠코에 매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과 동생인 조모씨의 고려시티개발에 보증을 섰다가 10억원 가량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돌려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당 채권은 2013년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으며 당시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한 만큼 지금 와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기보와 조 후보자 가족이 얽혀 있는 복잡한 송사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후보자 부친은 1996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의 공사를 자신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에 발주했다. 하도급 공사는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당시 두 회사는 기보의 보증 아래 금융권에 약 10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고려종합건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 회사를 대신해 빚을 갚은 기보는 2000년대 초 연대보증을 섰던 조 후보자 부모와 동생, 동생이 대표로 있었던 고려시티개발주식회사 등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은 이 돈을 갚지 않았다.

기보는 2011년에도 두 번째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첫 번째 판결로 인한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10년)이 지나려 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판결에서도 기보는 승소했다. 기보의 구상채권은 이자 등이 붙어 42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조 후보자 부친은 2013년 사망했는데 당시 재산이 21원에 불과했고 기보의 구상채권 42억 5,000만원과 국세 7억5,000만원 등 약 50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결국 기보는 두 차례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보 측은 “구상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아 상각채권으로 관리했다가 2013년에 부실채권으로 분류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고 전했다.

구상채권은 기보가 보증사고기업에 변제를 한 뒤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상각채권은 구상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회계상 상각처리 한 뒤 특수채권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각채권으로도 회수가 안 돼 결국 캠코에 매각했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언제 얼마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기보가 일정 금액을 회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보 측은 “캠코에 매각한 시점은 2013년이 맞지만 그 전에 일부를 회수한 건지, 구상채권에서 상각채권으로 변경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은 캠코에 채권을 매각할 때 비밀유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기보가 과연 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기보는 “두 차례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한 것에서 보듯 회수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고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상각채권, 캠코 매각을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 후보자 가족처럼 기보가 보증을 선 뒤 해당 기업이 폐업하는 등 사고가 생겼을 경우 기보가 해당 채권을 회수하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걸까.

채권회수율에 대해 기보 측은 “기업마다 상환기간이 제각각이라 채권회수율은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는다”며 “기보의 보증 공급액은 연 평균 연 20조원, 구상권 회수금액은 연 2,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간접적인 자료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지난 해 10월 기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 기금 구상채권 평균 회수율은 7%, 상각채권 평균회수율은 0.8% 수준이었다. 실질적으로 거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기금 회수율이 낮아진 이유로 “(2018년 4월 시행된) 연대보증제의 전면 폐지로 채무자가 감소해 회수가 어려워졌고 기보의 채권전담인력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