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진 “선거제 개혁이야 말로 민생현안”

[스타트업! 젊은 정치] 릴레이 인터뷰 <13> 백상진 정의당 고양병지역위 부위원장

※ ‘스타트업! 젊은 정치’는 한국일보 창간 65년을 맞아 청년과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여의도 풍토를 집중조명하고,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치인 중심의 국회를 바로 보기 위한 기획 시리즈입니다. 전체 시리즈는 한국일보 홈페이지(www.hankookilb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상진 정의당 고양병지역위 부위원장은 '젊게 한국정치를 재탄생 시킬 전제조건'으로 "청년이 주도하는 좋은 정당"을 꼽았다.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병상에서 한 대선후보의 영상을 보고 정치를 결심했다. 백상진 정의당 고양병지역위 부위원장의 이야기다. 20대에 불쑥 찾아온 갑상선 암과 싸우던 그였다.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만으로 끝나지 않은 투병은 항암치료로 이어졌다. 눈만 뜨고 있기도 힘겹던 병상에서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설 영상을 보고 “생이 허락하는 한 하고 싶은 걸 해보겠다”고 결심했단다. 성치 않은 몸으로 심상정 대선캠프에 합류했고, 심상정 의원실 정책비서가 됐다.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도 찾아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는 정의당 고양시의원 후보로 동네 정치판에 출사표를 내던졌다. “'그 놈이 그 놈'이라는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겠다”는 야무진 다짐과 함께. 결과는 낙선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청년의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날”을 꿈꾼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백 부위원장은 “청년이야 말로, 현 구조나 사회를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며 “2030이 정치를 주도해야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정당성이 어디 있겠냐”며 근본적 방향 혁신을 촉구했다.

◇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정치를 시작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요.

“대학 재학 중에 작은 용산이라고 불리는 ‘두리반’(홍대거리 두리반 철거분쟁 현장)에서 1년 반 동안 싸우면서 철거민의 아픔, 비참함을 곁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승리하는 싸움이 얼마나 뿌듯한지를 많이 느꼈고요. 무엇보다 진보 정당의 역할을 보면서 진보 정당만이 가진 힘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후엔 박근혜 정권 시절 사회 곳곳에서 찬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밀양 송전탑 사건도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에 깊게 남은 건 명동의 '마리' 재개발 사건이었죠. 그때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낮고 작은 가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두 허물고 대형 금융센터를 세우려는 계획 때문에 많은 개발사들이 서로 다른 조건을 제시하며 들어오고, 용역 깡패를 들여보내 세입자들을 끌어내고. 반대로 비참하게 진 싸움이었죠. 용역 깡패는 쉴새 없이 각목을 휘두르고, 사람들은 병원으로 실려나가고. 폴리스라인 안의 제 눈 앞에서는 그런 지옥이 펼쳐지는데 저 밖은 한없이 평화로운 모습. 그걸 보고 있는 게 저에게는 일종의 압도되는 장면이었어요. 내 삶에 영원히 영향을 미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여러 현장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일하든 활동가로서, 운동권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보정당과 연이 닿았고요. 정당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배경 및 정치색의 사람들과 일을 했고, 기획자나 조직자로 일했어요. 국회에서는 보좌진으로(심상정 의원실) 공보랑 정책을 맡았어요.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은행권의 저임금 직군’ 관련 조사를 했는데, 5대 은행이 2년간 일반 정규직에 여성을 30%도 안 뽑았다는 사실을 밝혀내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법대를 졸업해서 바로 정당활동을 하는 게 흔한 진로는 아니잖아요.

“다른 선후배들은 제가 풍찬노숙한다고 생각하죠. 주변에선 대부분 로스쿨을 많이 갔어요. 운동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종착지같은 느낌이고, 저도 활동을 하면서 (로스쿨에 먼저) 다녀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야 당내서 인정받기가 쉽다는 것도 있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대민업무를 보기 좋다는 이유에요.

물론 저는 다른 길을 오긴 했지만, (활동가나 청년 정치인들의) 로스쿨 진학 자체에 반대하거나 하진 않아요. 사실 주변의 많은 경우 로스쿨 진학이라는 것이, 그런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투자이기도 한 셈이라서요. 386세대들은 대학만 나오면 취직할 수 있었지만, 심지어 감방에 갔다 와도 심지어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달라요. 스펙을 충실하게 챙기고 어딘가에 소속된 노동자가 되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 나락은 정말 엄청난 것일 가능성이 커서. 20년 전의 바닥과 지금의 바닥이 다르니까. 포스트 IMF 세대들이 가진 위기감,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정말 그건 생존이 불가능한 걸 수 있겠다’라는 불안, 위기, 무력, 생존본능 등이 지금 청년을 구성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불확실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치 자영업자’가 아니라, 활동가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계에서 ‘청년 씨가 마른다’는 말이 나오는 한 원인이겠네요.

“민주주의를 쟁취한 386, 5060, 베이비붐 세대, 남성, 대학교육을 받았고, 민주화 운동이라는 자신들만의 훈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금 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거죠. 자기 자식을 과외 시키고, 아파트 집값에 민감하지만, 자신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생각에 젖어서, 스스로 야기하고 방치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감고 있다고 봐요. 청년들에게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주 취약한 주거지여도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2~10년씩 걸리는, 때로는 그것조차 이뤄내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DTI 논쟁 자체가 기성세대만의 논쟁인 거죠. 필요하지 않은 논의라는 게 아니라 청년들로서는 ‘주거의 문제’에 대해 말할 때 정치권이 늘 DTI만 들고 나올 경우, 정치가 멀리 있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기득권화 했다는 문제의식이네요.

“386 세대 정치인들이 자식 교육의 사다리에서 얼마나 상위층에 속해 있는 지만 봐도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끊어진 사다리 잇기보다 각자 자기 자식교육을 잘 시키는 것에 큰 주안점 두고 있는 사람들인지. 주거의 문제, 끊긴 사다리의 문제 등 두 트랙에서 386세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과연 그들에게 ‘지금의 20대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기 플랜이 있는가’ 여부가 의문이에요.”

-국회 구성이 바뀌어야만 해결될 문제일까요.

“보좌진으로 옆에서 지켜보니까 선거제도가 민생과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민생의제 그 자체에요.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갈등이 심해지면서 민생은 뒷전이 되고 있다’고 국회에서 정쟁을 안타까워했는데, 선거제야 말로 ‘민생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국회를 보면, 평균 재산 41억, 50대 남성 등 그야말로 ‘재산 많은 아저씨’ 일색인 거잖아요. 물론 당사자만이 당사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소수자 만이 소수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당사자나 청년도 보편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국회 현실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소수자 정치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

-젊은 여성 보좌진으로서 가까이서 느낀 바가 많았을텐데.

“의원도 의원이지만, 보좌관 비율도 보면 어떤 당은 의원이 모두 남성이고 인턴만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보스도 남성이고, 관리자도 남성이고, 동료도 남성이고, 근데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가장 불안정한 위치의 노동자만 여성인 거죠. 그런걸 보면서 국회라는 공간이 참 보수적인 공간인데 이걸 바꾸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죠. 그렇게 뽑는 걸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보좌진이나 인턴은 마음대로 채용하는 건데. 다만 가장 국민 대의를 잘 해야 할 국회라는 공간이 모든 종사자에게 평등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대표성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전혀 그런 구성 자체가 아니라고 보죠.”

-구체 정책이나 의안과 관련해 가장 답답했던 내용이 있었다면.

“대선 후에 ‘청년사회상속제’가 발의됐어요(심상정 의원실).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조건 없이 1,000만원씩 기초 자산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예요. 지금 주거 현실이 보증금이 없으면 지옥고(지하방ㆍ옥탑방ㆍ고시원)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의 청년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어지간한 종잣돈, 즉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독립이 늦어지고, 지옥고에 살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죠. 이런 사회에서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2017년 기준 상속증여세 세입이 5조 4,000억원쯤 돼요. 그 돈이면 충분하거든요. 상속증여세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이 온전히 자신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여도 있다는 취지를 담잖아요.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 자산, 교육 불평등이 모두 빠르게 늘고 있는데, 월급이 10만원 올라봐야 관리비 오르고 월세 오르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 손봐야 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회에선 관심조차 못 받았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요.”

-관심 받지 못한 이유가 의원들이 청년 고통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인지요.

“실은 저 스스로도 가끔 청년의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혀 부유한 편이 아닌데도, 청년 내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서 ‘내가 과연 청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옥고에 사는 5%의 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는 주거복지 로드맵만 해도 결국 일정 정도 보증금을 마련한, 즉 사다리를 오른 사람들만 쟁취할 수 있는 복지의 성격이 강한 상황이잖아요. 그 보증금 조차 모으기 어려워 공공임대 주택에도 들어갈 수 없고, 청약통장 하나 만들기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가. 나는 그런 고통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고민하죠.”

-현직 의원들은 얼마나 이해한다고 보시나요.

“총선 때 한 후보가 쓰는 금액 평균 1억 2,000만원이고, 기초의원은 지역마다 상한액이 다 다르지만 보통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달에 200만원 조금 넘게 버는 청년이 한 10년은 일해야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기탁금도 만만치 않고요. 취지가 후보 난립을 막겠다는 것인데, 결국엔 돈이 있는 사람들, 청년 가운데서는 금수저 청년들만 정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방선거 출마 당시엔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나요.

“베이비시터도 했고, 지역 사무차장일도 해서 모았어요. 또 빚도 3,000만원을 지고요. 아버지가 퇴직금 받아서, 평생 가진 빚을 다 털고 남은 1,000만원을 빌려 주신 거에요. 활동가나 정치인으로 살면서, 진보정당의 필드에 있으면서 그 전까지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거나 ‘내가 왜 이 길로 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후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정치를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고, 당선이 되려면 돈을 많이 써야 한다고 하는 여건에서, 내가 나 하고 싶다고 욕심을 부리나 싶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자기 스스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무엇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보셨나요.

“기탁금을 낮출 수도 있죠.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후보가 난립할거라는 위험도 적어요. 실제로 정당 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들도 있어요. 정의당도 당내 선거에서는 청년후보는 기탁금이 절반이에요. 여성할당제를 당내에 처음 도입하고, 이를 공적인 영역에서도 관철시켰듯이 진보정당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사회에 기본 원칙으로 도입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힘든 게 돈 말고도 힘든 점이 있었다면.

“운동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제가 후보라는 것 자체를 모르세요. 인사를 해도 후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보통 중년 남성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후보입니다’라고 하면 웃음이 빵빵 터지세요. 의외의 신선한 놀라움을 주는 재미는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청년 후보를 그냥 이행기에 있는 존재로 보는 분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곧 있으면 결혼할 존재, 애를 낳을 존재,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불안정한 대상.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저를 신뢰하고 표를 주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불완전한 존재로 취급 당하는 게 극복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 돌파가 어려우니 청년 비례대표 확대를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비례대표가 청년이 정치에 입문하기 유효한 전략임은 부정하지 않아요. 중앙정치에서 인지도가 있으면 지역주민들도 환영해주시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역구를 놓고 보면 많은 청년들은 한 지역에 정주할 조건이 안되잖아요. 안정성도 그렇고, 보증금 문제도 있고. 이사를 많이 다닐 수 밖에 없는 거죠. 사실 청년이 지역구에서 초선을 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사례가 매우 드물기도 하고요. 한 마디로 ‘청년은 고향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 후보가 ‘여기 온 지 3개월 된 애가 뭘 알아?’ 라고 하면 그런 선거 전략이 실제 잘 통해요. 그렇다고 제가 태어난 시골에 가서 ‘○○의 딸’ 이런걸 한다고 더 잘 될까요. 그 지역을 더 잘 알고 있을까요. 그건 아닌데도 지역구 선거 자체가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길게 보면 비례확대 말고도 향후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죠.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죠. 정수 확대가 당연히 대표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혐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죠. 우리 국회가 의원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뒤에서 4번째로 적은데, 세비는 3등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세비 총량이나 특권 총량은 고정하자’는 대안이 상당히 합리적인거죠. 1명당 세비는 줄이고 의원 수를 늘리자. 그래도 국민들이 싫어하시는 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너무 권력기관처럼 행동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국회의원 하나하나는 권력을 휘두르는데 국회의 기능은 약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왜 낮은지에 대해서 정당들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걸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젊은 정치인들이 그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실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청년 주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고 봐요. 사실 지금의 386세대는 이 세대를 구성해 놓은 사람들이고, 20대는 이 세계를 가장 오래 살아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20대, 30대를 놓고 ‘생각 없다’고 ‘개념 없다’고 비판하는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청년은 현 구조나 사회를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당연히 깊게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 생각과 고민이 없을 리가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030 청년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청년 정치의 정당성이라고 생각해요. 더 적극적 조치, 근본적 방향 혁신이 필요합니다.”

글ㆍ사진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