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청년기본법 힘 모았는데 국회 정상화 수단 이용돼”

 

 [스타트업! 젊은 정치] 릴레이 인터뷰 <4> 신보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스타트업! 젊은 정치’는 한국일보 창간 65년을 맞아 청년과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여의도 풍토를 집중조명하고,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치인 중심의 국회를 바로 보기 위한 기획 시리즈입니다. 전체 시리즈는 한국일보 홈페이지(www.hankookilb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청년만이 청년을 위한 법안을 잘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정도 당사자성이 확보되면 더 유의미하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오대근 기자

“청년기본법은 제가 우리 당 의원 122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법안입니다. 반드시 임기 내에 통과돼야 한다는 의욕으로 각 당 젊은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단일안까지 만들어냈는데, 자유한국당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국회 정상화의 압박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3일 만난 신보라(36)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청년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두지 말아야 할 악수(惡手)”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70년대생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법 통과에 힘을 모을 것을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 성명을 냈다. 그는 “법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열고,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 분들의 노력을 폄하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그렇게 청년을 소재와 수단으로 이용하니 이런 법의 통과가 더뎠던 게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신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연소 의원이다. 300명 중 만 39세 이하 의원이 단 3명(당선 시 기준, 현재 2명)인 국회에서 시작한 의정활동은 “시작부터 어려웠다”고 했다. 청년정책 연구단체 구성부터 정원 10명을 채울 수 없어 포기했다는 것. 신 의원은 “김수민 의원님(바른미래), 김해영 의원님(더민주)과 뜻을 모았지만 모두 초선인 데다 더 함께하는 분들이 없어 연구모임조차 일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젊은 의원이 많았다면 국회에서 청년정책 연구를 시작도 못 하고 끝내야 했을까 싶었다”고 아쉬워했다.

본회의장에 생후 7개월 아이를 안고 출석해 법안을 설명하려 했던 것도 이런 국회에 “화두를 던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쇼로 보이더라도 워킹맘이 처한 현실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아이를 안고 등원하는 모습이 익숙하고 박수도 쳐 주잖아요. 의회부터 가족친화적 공간이 아니고, 진취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각 기업과 사업장에만 일가정 양립을 하라고 논할 수 있겠어요.”

‘젊은 의원 결핍’의 부작용을 절감했기에 당내에서도 변화의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그는 “각종 상설위원회에 반드시 여성 30%, 청년 20% 이상이 참여하도록 최근 당헌ㆍ당규가 개정됐다”며 “최고위원으로서 이 규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모든 임명안, 의결사항, 협의 사항에서 이 대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정당이 청년 대표성 강화 노력을 반드시 해야죠. 구색용이나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공천심사위 전체를 청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청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죠. 

“지금 국회가 스톱된 상황에서 비단 청년기본법뿐만 아니라 모든 민생현안 올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 가장 안타깝죠. 여야 모두 실은 일정한 명분이 있는데, 조금씩은 양보해 가면서 빨리 국회가 열리기를 소망해가고 있어요. 다만 그날 제가 반박성 기자회견을 했던 것은 민주당이 청년기본법이라는 주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은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했기 때문이거든요. 기자회견을 한 70년대생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는 청년기본법의 유무에 관심이 없었던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젊은 의원들의 그룹화를 하고 국회정상화의 압박 수단과 정쟁의 수단으로 청년기본법을 악용한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제가 20대 국회에 등원하던 첫날 그 때 당시 새누리당 의원 전원 동의를 받아서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것이고, 이후로 민주당에서는 두 세 달이 지나고 나서야 비슷한 법안을 몇몇 의원들이 발의하고 시작했거든요. 이 법안이 우여곡절 많이 겼었어요. 19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었고, 20대 그런 전철 밟지 않기 위해 제가 공청회도 열고 이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임위 가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청년미래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자유한국당 간사였고 민주당 김병관 의원님, 바미당 채이배 의원님이 간사로 계셔서 셋이 뜻을 합해서 단일화된 안을 내자 의기투합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단일화된 안이 만들어진 거 거든요. 각자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청년 기본법은 반드시 임기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하는 의원들의 여러 의욕이 종합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제 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발의한 첫 의원으로 책임과 사명 갖지만,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졌다는 건 각 당에서도 적극성 가진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청년기본법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한국당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의 논리라는 거죠. 그렇게 자꾸 청년소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니까, 이런 청년기본법 조차 통과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불쾌했고.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해 애 써온 각 당의 의원들의 노력 마저 폄하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통과조차 막으려고 하는 그런 악수인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게 바라봤고요.

그간 청년기본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당론 차원의 이야기가 없었고,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나서서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20대 지지율 빠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청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원내대표가 청년미래기획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청년기본법을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한 것이 올해 초의 일이고요. 저희가 청년기본법 얘기를 해온 것은 발의했던 것이 첫 번째, 2017년 2월에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청년기본법 통과를 주장했어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했을 때도 민주당은 어떤 연설이나 당대표 발언으로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당 내부에서 절감한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유한국당도 지금에서야 조금 변하고 있어요 당대표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과 여성이라고 강조하고, 당헌ㆍ당규도 개정돼서 각종 상설 위원회는 반드시 여성 30%, 청년 20%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모든 정당이 대부분은 그런데, 종이로만 존재할 뿐 실천되지 않는 규정이 많은데, 저도 최고위원 됐기 때문에 상설위원회 임명안 등 관련 의결사항과 협의사항 올라오는데 이 사항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임명안에 30%와 20%를 준용하고 있는지 보고, 미진한 곳은 다시 보완하도록 하고 있고요.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과 여성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큰 변화라고 봐요. 보통 ‘쓰고 버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과거의 구조였기 때문이거든요.”

 -체감 변화 폭이 큰가요. 

“바로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일정적인 변화의 틀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사가 만사라고, 청년들에게 정당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청년당원들도 당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그 변화의 신호탄은 시작되었고, 그 내용이 청년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기존에 아성이고 ‘넘사벽’이었던 당협위원장에도 청년들이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임명됐다는 점이 어찌 보면 넘사벽을 깬 것이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28세에 인선이 됐고, 이런 인선의 파격도 변화의 신호탄에 해당되죠.”

 -당협위원장 세대교체 배경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비대위원회 안에 조강특위에서 혁신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거 인선 방식도 깜깜이고 객관적 기준 등이 없다는 평판이 있었는데, 경선을 오디션 방식으로 해보자고 실험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압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당원들이 청년당협위원장에게 기회를 준거죠. 정당의 세대교체 바람이 비단 일부 국민이나 청년들의 요구가 아니라 당원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보게 됐죠.”

 -내년 공천까지 가봐야 효용을 알 수 있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청년 당협위원장이 된 분들의 입장에선, 스스로 실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증명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된 거죠. 물론 청년이 가산점을 받는다고 해도 오랜 기간 그 지역을 다져온 분들과 경쟁력으로만 붙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당에서도 전략적 측면에서 승부처가 될 만한 곳이라면, ‘청년벨트화’를 해서 청년 후보들을 우선 공천하는 식의 센세이셔널한 프로모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뛰는 청년 정치인이 적어서 겪는 어려움은 없나요. 

“시작부터 어려웠어요. 국회에서는 의원마다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연구단체 정회원이 10명이 되면 국회 등록 연구단체로 활동할 수 있어요. 국회로부터 연구 지원비를 받고 활동하는 공식 단체가 돼요. 각 의원마다 세 곳의 연구단체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저와 김수민 의원이 같이 ‘우리 청년문제를 연구하는 국회 포럼을 만들어보자’고 뜻을 모았고 민주당 김해영 의원님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시작부터 난관이었죠. 10명을 채울 수 없더라고요. 각자 1명 정도는 설득할 수 있는데(웃음). 셋 다 초선인데다 청년이라는 소재도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죠. 연구모임부터 만들어지기 어려워 어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국회에 청년 의원들이 많았다면 이걸 시작도 못해보고 끝내진 않았을 텐데 싶었죠.”

 -연구모임 중 청년 분야가 없다는 건 문제네요. 

“연구해야 할 것이 많으면서도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에요. 연령의 개념 말고는 하나의 분야라고 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요. 분포화돼 있어서. 정책의 영역에서 본다면 주거, 일자리, 금융, 교육 문제 등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죠. 생애주기로 놓고 보면 학령기, 결혼기, 임신출산기, 취업기 등으로 생애 경험도 굉장히 다채롭고요. 상임위로 놓고 봐도 일자리 문제는 환경노동위, 청년수당이나 출산 양육 문제는 보건복지위, 주거 문제는 국토교통위에 나뉘어져 있죠. 이걸 다 전담하는 의원을 찾기는 어려워요.

청년세대만이 청년 정책을 연구하거나 전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당사자성이 보장되면 훨씬 더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신과 출산을 직접 겪어보니까, 임신 출산 육아 정책의 허점이 더 명료하게 보이더라고요. 예컨대 임신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 발급받고 국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임신의 전 기간에 걸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센터는 무엇이 있는지 정보 제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일일이 정보를 찾아봐야 해요. 저출산을 그렇게 국가의 재앙이라고 말하는 정부에서, 상황이 이렇다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맞춤형 정보조차 제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본회의장에 아이와 오겠다고 신청했던 일은 많은 해석을 낳았는데요. 

“쇼잉으로 보이건 어떻건 화두를 던지고 싶었어요. 워킹맘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이라는 게 실은 저 조차도 당사자가 되고 나서야 느껴지는 현실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직장은 물론 어느 곳도 아직 가족친화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잖아요. 직장어린이집도 이제서야 늘어나고 있고, 아주 큰 마트나 건물의 수유실도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할 정도로. 국회에 아이를 데리고 등원하는 모습이 외국에서는 너무 익숙한 풍경이고, 10년 전에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유럽의회에서도 박수를 받는 일인데. 반드시 직장에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회부터 그런 가족 친화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국회에서 가장 진취적 사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업이나 사업장에만 일ㆍ가정 양립을 강조하겠어요. 그런 화두를 던지고 싶었던 건데 꽉 막혔죠. 의장께서 반대하시니 그것을 거스르면서까지 재차 시도할 생각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의회부터 가족 친화적인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많은 워킹맘들이 직장과 사회에서 존중받고 배려받길 원합니다.”

 -청년정치캠퍼스 등 교육프로그램도 맡고 계시죠.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로도, 연사로도 참여 해봤는데 크게 강연 형식을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일방향 강연 형식이 정치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청년들은 당의 가치, 정책, 실현 방향에 대해 궁금한 것이고, 이 교육을 통해 나도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물음표를 던지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만들어보려고 했어요.

첫 원칙은 일방향 지양하자. 둘째는 참여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토론을 하고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해 볼 수 있도록 참여형으로 구성하자. 셋째는 우리당의 가치와 방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게 하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기본을 이해할 수 있는 강연과 토론프로그램, 입법과 정책 실제 도출할 수 있는 강의 등을 구성했어요.

또 평일 저녁시간으로 하면 참여기회가 수도권으로 국한될 수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지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토요일 전일제 수업으로 바꿔 진행했어요. 2기째인데 전국적으로 많이 신청했어요. 거창, 군산, 전주, 부산, 대구, 대전, 수도권 등. 직장인 분들도 많아요. 바쁘게 살고 취업 일선에 뛰어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어도 놓고 살았는데 오게 됐다고요.”

 -반응은 어떤가요. 

“1기 출신 중에 당협위원장도 한 명 배출됐고요. 청년부대변인 신청한 분들도 있고. 확실히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역량도 시험대에 올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 진로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될 때 그만한 역량 되는지 검증해볼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고, 정치라고 하는 공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두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궁극적으로는 청년 대표성 강화에 도움이 되야 할텐데요. 

“교섭단체를 포함해 모든 정당이 청년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사자성이 충분히, 적어도 20%는 보장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 비롯해서 공천 이르기까지 전반 의사결정 구조에 청년의원들 참여할 폭 좀 더 넓혀나갔으면 좋겠어요. 구색 끼워 맞추기 식으로 1명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천심사위 전체를 청년 위원으로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웃음).”

 -‘청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기꺼운 일은 아니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 청년 몫의 비례대표로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청년의원임을 숨기지도 않고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의견을 더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는 국회의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의원으로 기억해주시는 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 속에 의정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