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반기 든 검찰... 새 수장 누가 될까

Figure 1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가 이번 주 마무리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누가 낙점될지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총장이 사실상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전면 반대하고 나선 터라 과거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비전과 의지가 차기 총장 선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3일부터 20일까지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추천된 인물 가운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삼사대상자로 올린다. 당연직 인사 5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법무부가 차기 총장 인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최종 후보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차기 총장 후보는 현직 고검장급 간부 8명 중 문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아래인 19기 봉욱 대검찰청 차장과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20기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금로 수원고검장 등이 ‘4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서울 출신 봉 차장은 원만한 성격과 대인관계로 조직 안정의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지만, 상대적으로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는 단점이 있다. 조 원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동기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립각을 세워 한직으로 밀려난 이력으로 개혁적 인물로 평가받지만, 문 총장과 같은 대학(고려대), 같은 지역(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단점이라는 평가다.

김 차관은 박 장관과 보조를 맞추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데다 현 정부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호남 출신인 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이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고검장은 법무부 차관과 초대 수원고검장에 임명되는 등 현 정부 들어 잇따라 중용돼 왔고 충청 출신이라는 지역적 이점까지 있지만 문 총장에 이어 연속 고려대 출신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차기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된 ‘국제통’ 황철규 부산고검장이나 차기 총선을 의식해 PK(부산ㆍ경남) 출신 김호철 대구고검장이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문제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총장 인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다. 실제로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검찰을 쇄신할 인물이 발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장에 낙점하거나 현직 검찰 간부가 아닌 외부인사를 중용하는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애기다.

하지만 청와대가 파격보다는 안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하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올 빌미를 주기보다는 조직을 추스르며 동의를 이끌어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과 법무부를 대표해 국회와 소통을 해온 봉욱 차장과 김오수 차관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선과정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군들이 보여준 성향이나 견해는 대부분 대동소이해 보인다”며 “결국 누가 새로운 시대의 검찰상과 개혁의지, 민주적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