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수사권 조정, 경찰에 전권적 권능 주겠다는 것”

 박상기 보완책도 “엉뚱한 처방” 일축… 수사권 조정 반대 입장 재차 밝혀 

 조국 사후통제론에 “사후약방문” 비판… “국민이 결단하면 직접수사 폐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장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마구간을 고치는 것”이라며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에 대해서도 “엉뚱한 처방”이라고 일축했다. 대신 직접수사 대폭 축소 등 기존 검찰 권한 일부를 내려놓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총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문제로 지적돼온 것은 특수수사와 같은 직접수사인데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은 경찰에게도 그런 전권적 권능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수사의 착수와 종결이 분리돼야 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특히 “수사통제가 풀어지면 경찰도 똑같아진다”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수사권조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마약수사와 식품의약 수사 등을 분권화해 검찰 권한 중 독점적ㆍ전권적인 것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의 이날 기자간담회 내용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최종 입장 발표다. 특히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수사권 조정안 중 경찰에게 수사 개시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종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직접수사를 최대한 줄이고,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종결권도 일부 포기한다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반대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지난 7일 귀국 후 첫 출근길에도 “수사 개시와 종결을 한 기관이 해선 안 된다”며 수사종결권 문제가 핵심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문 총장은 “계획대로 직접수사를 줄이면 2~3년 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만 남게 될 것”이라며 “이 조직들이 해온 국가적ㆍ사회적 역할을 막을 것인지, 계속하되 통제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검찰의 조직개편 방안 제시가 없어 공허한 국면전환용 ‘선언’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수사권 조정안의 밑그림을 짜온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후통제를 통해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사후약방문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라며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 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에게 4가지 보완책을 제시한 것을 두고는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선 언급이 없고 엉뚱한 부분을 건들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박 장관이 신중한 대응을 당부한 것에 대해선 “검찰은 입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다.

임기를 두 달 남긴 문 총장은 100분 넘게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 담아둔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질문에 문 총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잡고 흔들면서 “옷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옷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흔드는 것은 어디인가"라고 되물었다. 검찰을 흔들고 정치에 이용하려는 세력이 문제라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자간담회를 마치기 직전에는 2년 간의 소회를 밝히다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논란이 확산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은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