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앞두고… 검경, 상대 전직 수장들 정조준 ‘맞불 수사’

 강신명 前청장 구속된 날… 경찰, 김수남 前총장 등 4명 ‘직무유기’ 입건 

 檢, 버닝썬 경찰수사 발표 맞춰 ‘성매매 업소 유착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DSC_6697] [저작권 한국일보]강신명(왼쪽), 이철성(오른쪽)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2019-05-15(한국일보)

전직 경찰 총수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그 중 1명이 구속된 날 공교롭게 경찰이 전직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 공히 “아무 상관 관계가 없다”면서 ‘정치적 해석’엔 선을 그었지만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의 연장선에서 상대 수뇌부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등검찰청장, 조기룡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2016년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 등은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윤 검사를 면직 처리하는 등 부실하게 사안을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2월 고소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검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향후 수사 방향을 묻는 질문엔 “원칙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 한국일보] 수사권 조정 갈등 국면서 상대 수장 겨누는 검찰과 경찰/ 김경진기자

경찰이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다. 김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 총수이고, 구속된 강 전 청장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 총수를 지냈다는 점에서 검경이 공히 이전 정부의 상대 수뇌부를 정조준한 모양새다.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활용해 ‘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세우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전 청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이 경찰총수에 대해 구속영장 카드를 들고 나올 때부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한 경찰청 고위간부는 “선거 전 동향 파악과 같은 정보활동은 과거 정부 때도 다 하던 것인데 이제와 전직 청장 2명을 동시에 영장 청구한 건 정보경찰의 폐해를 부각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다만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이 기관의 이익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경찰 측 반발은 다소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역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의도설을 일축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또 이날 경찰의 ‘버닝썬 스캔들’ 수사 결과 발표에 맞춰 검찰이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 이 또한 검경 수사권 신경전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경찰 조직의 현직 경찰관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경위) 박모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흘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3년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기밀 정보를 넘겨주고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하다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박창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2계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별관에서 버닝썬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검찰은 특히 박씨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 관계자들과 수서서 경찰들로부터 미리 단속 관련 동향 정보를 받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통해 박씨가 현직 경찰관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및 정황을 확인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경찰 속내는 불편하다. 검찰이 하필 이날 수사 개시에 나선 건 경찰의 성과를 깎아 내리고 치부는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가뜩이나 버닝썬 수사 결과에 실망한 국민 여론에 검찰이 고의로 기름을 끼얹은 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초 박 전 경위를 구속한 뒤 운영 과정에서의 현직 경찰들의 비호 여부를 살펴 보는 과정에서 혐의가 충분해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