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만 잔뜩 실은 여의도 패스트트랙

여야 68명 무더기 맞고발, 추가고발 예고… 檢 수사에 현역 의원 정치생명 달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이재정 대변인(왼쪽 세번째) 등 민주당 인사들이 29일 자유한국당 의원 19명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9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정의당도 이날 한국당 의원 40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이로써 민주당과 정의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모두 50명(중복된 의원 포함)에 달한다. 이에 앞서 한국당이 고발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 15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을 포함하면 피고발자만 68명에 달하고 추가 고발도 예고돼 있어 패스트트랙 대치정국이 전례없는 대규모 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직접 카메라 휴대폰으로 불법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고발조치 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더 이상 정치 안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불법과 폭력에는 관용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회의 방해 및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혐의(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 김태흠 곽상도 민경욱 이장우 정양석 주광덕 전희경 홍철호 조경태 박성중 장제원 원유철 안상수 김성태(비례대표) 김현아 신보라 이은재 의원이다. 이날 고발된 의원 중 나경원 강효상 김태흠 곽상도 민경욱 이장우 장제원 이은재 의원 등 8명은 지난 26일 민주당이 1차 고발한 의원 18명에도 이미 포함됐다. 민주당의 두 차례 고발로 검찰 수사대상 된 한국당 의원은 모두 29명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채증자료를 분석해 추가 고발하겠다며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정의당도 이날 자체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40명을 고발했다. 국회사무처도 의안과 사무실 점거와 관련해 조만간 한국당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조만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도 이날 추가로 맞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5명에 대해 30일 폭력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날 한국당에 대해 ‘도둑놈’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모욕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이 지난 28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 및 성명 불상자를 포함해 모두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문희상 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터라, 여야 의원들은 조만간 무더기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무더기 고발사태로 검찰 판단이 현직 의원들의 정치생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될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고,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권이 개혁대상인 검찰에게 운명을 맡기게 된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며 “검찰이 정계개편의 한 축을 담당한 꼴이 됐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