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5ㆍ18 조사위원 거부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12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2.12 cityboy@yna.co.kr/2019-02-12 09:23:04 연합뉴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한국당은 “정치적 판단”,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가 11일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한 것은 한국당 일부 의원의 5ㆍ18 폄훼 파문 와중에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는 판단에서다.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단과 방미 일정을 수행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동행한 취재기자단에 “청와대의 판단은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추천한 5ㆍ18 조사위원을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자격 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조사를 할 권태오ㆍ이동욱 두 분의 위원을 추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여권 추천 위원들의 제척사항은 외면했다”며 “국회의장(안종철)과 더불어민주당(송선태ㆍ이윤정), 바른미래당(오승용)이 추천한 네 분의 위원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제척하기로 한 규정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