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강화안 후세대에 이중폭탄 우려”

국민연금 개편안에 우려 목소리… 기초연금만 월 40만원까지 인상… 다른 연금과 연계성 모호 혼란

박능후(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랜 진통 끝에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 외에 다른 제도를 어떻게 연계해 개선할 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어 국민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담은 기초연금 강화안은 미래세대에게 기초연금 재원과 국민연금 보험료 폭탄을 함께 떠안길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비등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유지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소득대체율 45%·50%) 등 4가지 방향으로 개편하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강화안은 국민연금 현행 제도(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로 감액ㆍ보험료율 9%) 수정 없이 기초연금만 2022년 이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인데 바로 1년 뒤 대폭 추가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강화안이 가장 주목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총선(2020년 4월)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노인빈곤율 개선엔 기초연금 강화가 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기초연금을 일종의 노인 기본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신동준 기자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 2022년엔 국비 20조9,000억원이 소요되는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2026년에는 28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복지부는 2026년까지의 국비 추계만 제시했지만, 기초연금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23%를 추가로 반영하면 2026년 총예산은 37조1,000억원에 달한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2028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감당할 재원은 40조원을 넘을 수 밖에 없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예산은 40조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텐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도 제대로 해놓지 않고 기초연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후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연계한 다층노후체계에서 노후를 설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개편안은 제도간 정합성(整合性)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올해 신규가입자 기준 국민연금의 최고소득자(468만원)가 매월 42만1,000원의 보험료를 10년 동안 내도 국민연금 급여는 월 37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의 급여적절성 담보 없이 기초연금만 인상하면 국민연금 가입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되 지급대상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30%를 위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소득상위 30%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퇴직연금ㆍ사적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데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인상만 단행할 경우 소득계층간 갈등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100%로 늘릴 계획은 없다”며 “(소득상위 30%를 위해선) 향후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의 개선을 위한 정부 내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