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 절반 국민연금제도 현상유지 원해”

 브리핑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 현상유지안 담긴 이유 설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가량이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에 더 이상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유지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의 절반이 현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복지부가 제시한 제도개선방안에 없던 ‘현상유지’ 방안이 이번 방안에는 4가지 안 중 2가지나 들어 있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유지안(1안)과 여기에 기초연금을 올려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소득을 높인다는 방안(2안), 소득대체율은 45%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점차 12%까지 올리는 방안(3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보험료율도 점차 13%까지 올리는 방안(4안) 등 4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화 설문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1명(63.4%)이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입장이었으며, 구체적 개편 방안에도 ‘현 제도 유지’가 47%로 가장 많았다. 현행보험료 수준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34.6%였고, 구체적 개편방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한 사람은 27.7%, 덜 내고 덜 받는 방안은 19.8%였다. 국민연금의 개선방향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안정성 강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52.2%와 43.5%로 ‘노후소득 보장’이 좀더 많았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또 “연금개혁에 있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양한 국민의견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방안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되,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국민+기초+현재 수준의 퇴직연금)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