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부, '노란 조끼' 확산에 실패 자인…유류세 인상 유예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전국적인 ‘노란 조끼’ 시위를 불러일으킨 유류세 인상 조치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4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류세 인상을 6개월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에 계획한 유류세 인상을 반년간 유예하는 한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조치도 6개월간 미루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시위대의 반발 때문에 정책을 되물린 것은 집권 1년 6개월만에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에 지지율은 지난달 25%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필리프 총리는 이날 생방송 연설에서 “이번에 표출된 분노를 보거나 듣지 않으려면 맹인이 되거나 귀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프랑스의 통합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금은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노란 조끼’ 시민들이 세금 인하와 일자리를 원하는데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그리고 집권당이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 조끼’ 운동으로 표출된 세금 인하 요구에 정부가 고개를 숙였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필리프 총리는 앞으로의 시위는 사전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집회가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첫 시위를 벌였던 ‘노란 조끼’는 당초 중산층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이다. 처음에는 마크롱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 정책과 물가 폭등에 항의하며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후 극단주의자들이 합류하면서 반정부 성향의 폭력시위로 번져, 지난 1일에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와 개선문에서 방화와 약탈, 문화재 훼손 등 폭력사태로 비화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