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 김동연의 진의는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오대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경제에서만큼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여야가 경제 연정까지 생각할 정도로 토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날)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라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규제개혁 입법,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경제 현황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 과감하게 책임 있는 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개인의견이지만 여ㆍ야ㆍ정 협의체도 운영하는데 (여야가) 경제 연정까지 할 생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 최고위층이 논의 해 만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개혁 입법 등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이 방기되고 있어 여야 구분 없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달라는 취지였다는 얘기다.

전날 김 부총리는 “지금 경제가 위기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서 청와대와의 이견을 보여온 점에 대해 작심발언을 했다는 일각의 해석을 불렀다. 김 부총리는 특히 ‘문 대통령,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향한 작심발언’이라는 일부 언론의 해석에 대해 “어떻게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기사”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부총리가 경제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민심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도 “우리 경제가 어렵고 하방 위험성이 커 정부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경제계에서 정의하는 위기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재정위기인데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은 그런 정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