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특별법, 빨리 제정해주세요”

오거돈 부산시장, 이해찬 대표 등

법안 발의 국회의원 72명에 친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ㆍ시도지사 간담회서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제정을 요청하는 친서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오거돈 부산시장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개최된 당대표ㆍ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친서를 당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난 지 3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부산시민의 뜻을 당대표님에게 전달한다”고 말했으며,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나머지 국회의원 71명에게도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친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ㆍ육체적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국회 앞에서 300일이 넘도록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풍찬노숙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호소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법무부 산하)는 지난 10일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정부와 검찰지휘부 등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과 피해자 진상규명ㆍ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는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특별법 제정의 상당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지난달 16일 공식 사과 기자회견에 이어 28일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 측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마쳤으며, 지난 5일 시민의 날 행사에는 피해자들을 초청하는 등 피해자 위로 및 지원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팀을 구성,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