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판결…“사필귀정” “형량 높게 느껴지지 않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대부분 ‘사필귀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의 친정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날 저녁 때까지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먼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심판을 내린 것으로 그간의 사회적 논란도 이제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그 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왔던 혐의가 거의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며 “사필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사필귀정의 역사가 완성됐다”며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밝혀져서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적폐청산의 큰 결실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알면서 외면해 왔던 진실, 허공에서 맴돌기만 했던 진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춰본다면 한 없이 가벼울 뿐이다. 더 이상 단죄할 수 없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한계가 안타깝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에 더해 “이번 판결에서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인정됐다”며 “정권 위에 버티고 선 삼성의 터무니 없는 금권에 이제는 매서울 징벌을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