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 차등등록금, 실습비 사용은 많아야 20%

[저작권 한국일보]예술대학생네트워크가 2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예술대학 차등등록금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무 기자

예술계열 대학생들이 다른 전공자들과 달리 추가 납부하는 ‘차등 등록금’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대학들은 예술계열 교육의 특성상 실습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왔으나 실상이 크게 달라 교육당국의 전반적인 차등 등록금 사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예술대학생네트워크가 전국 예술대학 141곳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공개한 36개 대학 결산 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홍익대(한 학기 차등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사용률ㆍ14.75%), 단국대(15.72%) 등 22개 대학들은 차등등록금의 10~20%만을 실험실습비에 사용하고 있었다. 경희대(4.74%), 덕성여대(6.21%) 등 한 자릿수 사용률을 기록한 곳도 12곳이나 됐다. 심지어 강원대(0.28%) 등 일부 대학은 차등등록금의 1%도 안 되는 돈을 실험실습비에 썼다.

그렇다고 교원을 다수 확보한 것도 아니다. 예술계열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는 20명을 넘어선 안 되지만, 36곳 중 이를 지키고 있는 대학은 단 3곳(케이씨대, 가톨릭관동대, 경주대)뿐이었다. 교원 확보율을 봐도 각 대학이 인문 등 타 계열에 비해 예술계열에 특별히 비용이 더 많이 책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예술대학생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등록금을 오롯이 학생들의 교육 및 실습비로 사용하는 대학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차등 등록금이 사실상 부당징수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나머지 등록금 사용내역을 공개해달라고도 요구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대학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