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불명확 어음만 남발"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5만8천㎡)로 주택 1천30호가 공급된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1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대해 "정부가 추석을 코앞에 두고 흉흉한 민심을 잡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나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무리하게 발표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규제 강화와 미흡한 주택공급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9ㆍ13 부동산대책 발표 시 집값안정을 위해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오늘 발표하겠다고 홍보했다"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1만호, 인천 ㆍ 경기에 2만5000호 등 총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약 20만호를 공급하고, 중소 택지도 조성해 6만5000호를 향후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염려했다.

또 "지금의 서울집값 급등현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도심 내 중 ㆍ 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도심의 재건축 ㆍ 재개발지역의 과도한 층고제한 및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몇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해 본들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부동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