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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청문회 도덕성 공방… 야당,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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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대학 겸임교수 경력 등 도덕성 논란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서로 다른 잣대로 각각 “검증 부실”을 외치며 초반부터 기싸움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 측이 검증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한 탓에 ‘부실 청문회’가 됐다고 공세를 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시ㆍ도의원의 사무실 비용 대납 등 의혹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유 후보자는 예전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20일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회 인사검증을 무력화하려느냐’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후보자 엄호에 나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91% 이상 제출했다”며 “황우여 교육부총리 후보 청문회 땐 61%에 불과했다”고 맞받아쳤다.
여당이 일부 의혹을 두고 “부실 검증”이라며 역공을 펴는 모습도 연출됐다. 유 후보자의 불분명한 8,500만원 소득 의혹과 관련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성실히 신고했다”며 “야당이 유 후보자를 완패시키겠다며 하는 마구잡이 부실 검증이 우습다. 야당에 의한 ‘의원 행패’ 수준”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전희경 의원은 “여당 의원답게 하라”고 고성을 질러 청문회장이 술렁거리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을 제지하는 모습도 나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날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석대 한 학기 강의가 2년 경력으로 ‘뻥튀기’됐다”는 지적에 유 후보자는 “총선 출마로 이듬해에는 강의를 못한다고 했지만 학교에서 일괄로 2년 계약이 돼 경력증명서가 2년이 됐다”고 해명했다. 지역구 사무실의 피감기관 건물 입주에 대해서도 유 후보자는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선은 그었지만 논란을 의식해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장관직을 1년여간 한 뒤 차기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교육부 장관을 잘 못하면 총선의 기회가 올지도 의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유 후보자는 장녀의 강북 명문 덕수초 입학을 위한 1996년 위장전입은 인정하며 거듭 사과했다.
아울러 유 후보자 남편이 건실한 중견기업을 따라 한 ‘짝퉁 회사’를 차렸다는 새로운 의혹도 더해졌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 남편이 지난 8월 건설 설계용역을 주로 맡는 더부엔지니어링이란 업체(2006년 설립)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씨가 올해 3월 대표이사를 맡은 더부파트너스(2017년 설립)가 더부엔지니어링 상표와 연혁을 그대로 도용하며 건실한 기업의 평판과 실적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2013년부터 자신의 보좌진(7급 비서)으로 채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김현아 의원은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몰아세웠다. 추궁을 받은 유 후보자는 “사내이사로 남아있지만 사실상 퇴사해서 일을 안하고 있었다”면서도 “이번에 알게 돼 정리하게 됐다”고 답했다. 한국당이 유 후보자의 사퇴나 청와대 지명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서진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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