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난 X맨 아니다”…부동산 담합은 규제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와의 갈등설에 대해 자신은 “X맨(팀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9ㆍ13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면서 입주민 가격 담합을 규제할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보고 X맨이라고 하던데,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공식화한 것에 반발하면서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만 골라 때리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자유한국당에 기쁨을 주고 있다. 기업의 민원창구를 넘어 아예 X맨이 된 것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라고 지적한 것에 답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 부총리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청와대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는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폭삭 망함)’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우리 경제는 작년 3.1% 성장했고 올해 거시나 수출 면에 있어서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맞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다. 단기간에 지표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9ㆍ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는 투기를 확실하게 잡겠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는 확실하게 보호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와 투기 자본 억제의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종부세 대상은 전국적으로 주택 세 채 이상을 갖고 있거나 조정지역(서울과 과천, 안양, 성남 등 수도권 일부)에 두 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한 채라도 시가 18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다. 이는 극히 일부여서 전체의 98.5% 세대는 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 규제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 내에 집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 주겠다는 메시지”라며 “지방에 집을 사거나 지방 발령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은 제외”라고 전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입주민들의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두고는 “약 10개 팀을 현장에 보내 파악했다. 일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입주민) 카페라든지 이런 걸 통해 담합을 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공정거래법, 부동산중개법 위반은 아닌지 보면서 현행법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조치 또는 법 개정을 해서라도 막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