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김정은, 美 중간선거 전 트럼프에 큰 선물 줄 수도”

 “평양회담에 북미 패키지 협상안 가져가야 

 교착상태 해결 위해 다층 협의 채널 필요”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한국아카데미 한국일보 최고위 과정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남북.북미 관계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0일 “한 달 20일가량 남은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한국일보가 개최한 ‘한국아카데미 제1기: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투자’ 개강식 첫 강연자로 나와 “북한이 해야 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해야 할 (대북 체제안전 보장) 조치를 엮어 로드맵을 만드는 게 지금 과제인데, 김 위원장이 구체적 날짜를 정해 비핵화를 마치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렇게 전망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비핵화 로드맵 작성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 평양에 갈 때 북한이 해야 할 모든 것, 즉 동결ㆍ신고ㆍ사찰ㆍ검증ㆍ폐기와 (그 반대급부인) 미국의 정치적ㆍ군사적ㆍ경제적 보장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가져가서 김 위원장과 협의한 뒤 결과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걸 워싱턴에 보내주면 워싱턴이 평양과 얘기할 때 훨씬 부드럽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다만 북미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핵 신고와 종전선언 교환 문제는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미국의 ‘선(先) 신고ㆍ사찰, 후(後) 종전선언’과 북한의 ‘선 종전선언, 후 신고ㆍ사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북미 협상 상황을 진단하며 다층적 협의 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북미, 남북미라는 양자 혹은 3자 틀에서 진행돼 온 북핵 및 평화체제 논의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견인해 왔지만 현재의 교착 상태를 감안하면 보다 신축적이면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주장한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평화조약 체결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가속화 하자는 데 있다”면서 “단순히 종전선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종전선언이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