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소득주도성장 굿판 멈춰라”... ‘출산주도성장’ 제시

“마이클 잭슨 문워킹처럼

한국경제 미끄러져 뒷걸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의 굿판을 당장 멈추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선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자극적인 말로 공격하며 이에 맞선 새로운 키워드로 ‘출산주도성장’을 들고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절반을 소득주도 성장 비판에 할애할 정도로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소하듯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 비유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 뒷걸음질치고 있다”면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주장한 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출산주도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출산주도 성장은 비대위가 이르면 이번달 발표할 당의 새로운 성장모델 중 핵심개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다.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출산주도 성장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세금 퍼주기'식 단기적 처방이자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동시 추진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자체 개헌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당시에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만 밝힌 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