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상곤 “공론화 결과 존중해 단순ㆍ투명한 대입 설계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발표한 대학입학제도 개편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과 관련 “대입에서는 국민들이 요구한 공정하고 단순ㆍ투명한 대입을 지향했고,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10년에 걸쳐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개편 1년 유예 및 공론화과정의 혼란에 대해 학생ㆍ학부모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공론화 과정은 국민 모두가 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으고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다음은 김상곤 부총리 및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과의 일문일답

-1년동안 공론화를 거친 최종안은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감때부터 말해왔던 교육철학과 더욱 멀어진 것 같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예를들어 공론화 위원회가 중장기적 과제로 권고한 수능 절대평가 등을 담고 있다. 대입의 공정성과 단순화,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등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겼다.”(김상곤 부총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라는 재정지원을 통해 수능 전형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 대학은 몇 개교로 추정하나?

“현재 교육부가 파악한 수능전형비율 30% 미만 대학은 35곳인데 아직 각 대학의 참여가능성은 예상할 수 없다. 현재 68개 대학에 56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 개편 과정에서 예산 규모나 지원대상 대학 범위를 개편해 가능한 많은 대학의 참여 여건 조성하겠다.”(심민철 국장)

-학생부 신뢰도 재고 방안으로 교사부모와 학생자녀를 다른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언제 어떻게 시행되나?

“모든 시도교육청이 동일 학교에 부모와 자녀와 함께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이번 2학기부터는 현재 같은 학교에 재직중인 경우 본인 희망시 비정기전보를 시킬 예정이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이 인사규정을 고쳐서 내년 3월부터는 같은 학교 배정을 원천 금지할 예정이다”(남부호 국장)

-2022학년도 대입의 각 대학별 전형은 2020학년도 4월에 발표된다. 수능과목도 개편되면서 현행 중3의 선택과목 결정이 어려워질텐데 발표 일정을 좀 앞당길 생각은 없나?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우선 공통과목 위주로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회 발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심민철 국장)

-각 대학의 적성고사 폐지는 어떻게 유도하나?

“적성고사를 폐지하도록 일괄적으로 강제할 순 없다. 다만 협의를 통해 대교협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안에 적성고사 폐지내용을 넣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심민철 국장)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