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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첫 타깃은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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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삼성생명이 하반기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고’와 관련해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 “금융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소비자 보호”라며 “그간 한국 금융사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은 측면이 큰데 이번 기회에 이를 역이용해 신뢰를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원장은 금융권에서 소비자 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 삼성생명이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시장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윤 원장은 순서에 따라 검사를 나가는 종전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원칙을 어긴 금융사만 콕 집어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런 금감원의 검사가 자칫 보복성 검사로 비쳐질 수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꼭 종합검사가 아니어도)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할 순 없다”며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중요하다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미지급금을 받지 못한 즉시연금 가입자를 일괄 구제하겠다는 금감원 조치가 월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상에 모든 걸 법으로 규정한 곳은 없고 (일괄구제는) 미국, 영국도 다한다”며 금감원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삼성증권에 이어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잇따라 유령주식 매도 사태가 터진 것에 대해서는 “증권사와 국내 유일의 예탁 기관인 예탁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식에 (실물을 인식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예탁원의 시스템이 정교하지 못한 게 분명한 만큼 금융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내부에선 금감원의 원안 고수가 맞다고 봤지만 증선위가 곤란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재감리를 결정한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장부에 고의 분식 혐의가 있다며 증선위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엔 근거가 부족하다며 과거 장부까지 새로 살펴 수정 조치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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