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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노무현 대통령 통화도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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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前 장관 유선전화 감청해
노 前대통령과 대화 내용 엿들어
기무사 요원들, 盧 서거 당시
박수치며 환호 제보도” 폭로
면회 신청때 제출한 신분증으로
경찰망 동원해 민간인 정보 열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한 것은 물론 민간인 수백만 명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내부 고발과 제보를 종합해 이런 내용의 기무사 사찰 방식과 조직 구조를 폭로했다.
먼저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라면서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논의했다고 한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이어 “2012년 기무요원 양성기관인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 따졌고,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는 기무사가 ‘도ㆍ감청 전담부대’를 두고 군용 유선전화와 군 회선을 이용하는 휴대폰, 군용 컴퓨터로 이용하는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들여다보면서 광범위하게 군인 사찰을 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기무사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군부대 면회나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 적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대공 및 대테러를 전담하는 5처로 넘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5처는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활용해 민간인의 주소, 출국 정보,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게 센터 주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진보인사, 운동권 단체 활동 대학생, 기자, 정치인 등의 인사들에게 갖가지 명목을 붙여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경찰망 회선 공유는 법무부와 국방부 등 각종 기관 간 정보 협의를 위한 것이지 민간인 사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각 지역을 담당하는 ‘60단위 기무부대’가 민간인 사찰에 동원됐다고 센터는 봤다. 임 소장은 “이들은 200억원 규모의 기무사 특수활동비를 활용, 한번에 20만~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 등 향응을 제공하면서 매수한 지역 유지나 지역 정치인 등을 ‘프락치(끄나풀)’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각종 집회 현장이나 지난해 서울 퀴어문화축제 등 행사에도 요원을 파견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이날 부대별 관리부대+지역관리부대 등 기무사 조직도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 조직도를 공개하면서 “TF를 군 관련 인사들로 구성한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기무사의 조속한 해체를 촉구했다. 한편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관련 부처와 관계자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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