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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죽음에... 특검 ‘드루킹 수사’ 난관 봉착

입력
2018.07.24 04:40
수정
2018.07.24 14: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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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예정대로 진행한다지만

“드루킹이 노의원에 자금 건넨 뒤

대가 요구했는지 진상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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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동력은 당분간 약해질 듯

돈 전달 도변호사 영장 기각되고

노의원 애도 속 수사강행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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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가량 남은 시간도 부족

노의원 향했던 수사 방향 틀어야

“수사력 집중 땐 소기성과” 전망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브리핑룸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 투신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브리핑룸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 투신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노 원내대표 측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넘어가던 과정을 들여다보던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의 사실상 유일한 성과라 할 수 있던 노 원내대표 관련 수사가 동력을 잃으면서 자칫 전체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을 개연성도 높아졌다.

이날 노 원내대표의 비보를 접한 허 특검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비통한 심정을 표했다. 허 특검은 향후 수사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특검 관계자는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이 예정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였다.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 김씨 측근으로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을 직접 건넨 도모(61) 변호사 등의 혐의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을 건넨 뒤 ‘대가’를 요구했는지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금전을 매개로 노 원내대표의 발목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한 의혹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그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수사가 집중되면 드루킹 일당의 범죄 혐의가 더 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 수사의 동력은 당분간 약해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팀은 초기 수사에서 노 원내대표 측에 수천만원이 건네졌다는 드루킹 측 진술과 회계내역을 확보, 자금 전달 역할을 맡았던 도 변호사를 17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긴급체포 필요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 변호사를 구속한 뒤 노 원내대표 쪽으로 수사를 뻗어가려던 특검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 것이다. 거기에 노 원대대표의 죽음으로, 정치자금 수수자를 수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또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지체 없이 강행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간 부족이다. 애초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이 수사 초반에 노 원내대표를 향해 화살을 겨누면서 수사 방향이 크게 흔들렸는데, 또 다시 수사 방향을 틀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수사기간(60일)을 제한 받는 특검 입장에서 시간 문제는 전체 수사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초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수사 방향을 틀면서 상당한 혼란이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수사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만큼, 앞으로라도 핵심 의혹을 푸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본류가 아니었던 만큼 여기서 발이 묶이면 안 된다”라며 “본류(김경수 지사 관련 수사)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휴대폰 등 물증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사건 관계자들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간다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김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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