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중국 군사굴기 내세운 패권주의에 경계심

 한중관계 우호적 평가는 늘어 

 최대위협국 순위 北 2위로 내려와 

 日은 北 선택 비율 11%p 줄어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시때때 불거지는 주적(主敵)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한국인들이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그동안 북한이었다. 2015~2017년 3년 간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북한ㆍ일본 중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나라(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서 80% 안팎 응답자가 북한을 꼽았는데 이는 2위권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하지만 연초부터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해빙 무드는 이런 고정관념조차 무너뜨렸다.

올해 군사적 위협 국가로 북한을 꼽은 한국인은 48.6%로 중국(49.7%)보다도 낮았다. 북한이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을 한 북한은 11월 화성-15형 발사를 마지막으로 핵실험ㆍ탄도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유예)에 들어갔다. 또 올해 5월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등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북한의 유화적 조치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한국인들은 중국, 북한에 이어 일본(34.7%), 미국(19.8%) 순으로 군사적 위협국가를 꼽았다.

반면 일본인들은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나라로 북한(7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88.0%)보다 다소 낮아진 비율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열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66.0%)을 일본인들은 두 번째 군사적 위협국가로 꼽았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한국인들이 중국을 최대 군사위협국으로 꼽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시진핑(習近平) 2기 체제가 본격 출범하면서 ‘군사굴기(堀起)’를 내세우는 등 패권주의적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한반도 긴장완화ㆍ비핵화라는 목표보다는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의 행보를 꼽을 수 있다. 실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마중물로 북미관계 개선을 가속화하려는 한국 정부 의도와 달리 시 주석은 미묘한 시점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었고, 그때마다 북한은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다만 한중관계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변했다. 한중 관계가 좋다는 응답자는 48.8%로, 관계가 최악이었던 지난해(16.3%)보다 3배나 늘었다. 중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도 24.4%로 지난해(18.8%)보다 증가했다. 중국 당국이 충칭(重慶)과 우한(武漢)에서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보복조치를 철회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관철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사업본부장은 “한반도 평화국면에서 이뤄진 3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등 중국의 스탠스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인 대상 조사에서는 중일관계가 좋다는 반응(27%)과 중국에 대한 신뢰도(21%) 모두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일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지난 5월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영향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지난해 북한의 화성-12형 발사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