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자인 여고생들을 성폭행ㆍ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과 여학생 5명을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여학생들에게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수시전형을 통해 대학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문예창작대외 추천권을 쥔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객관적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