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평화론’은 국제사회 지지 끌어내는 전략”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판문점에서 만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판문점=고영권 기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9일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평화의 길 끝에 있는 ‘통일 한국’은 비록 주변국들에게는 경계 또는 무관심의 대상이지만, 분단 이후 65년간 갈등과 반목을 반복해 온 남북한의 국민들에겐 ‘평화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반도 분단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유화 국면이 계속돼도 불안한 평화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해 7월 발표된 문 대통령의 신(新)베를린 구상도 이러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기조 위에 세워졌다. 이 구상에는 ▦오직 평화만 추구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라는 5대 원칙이 담겨 있다. 6ㆍ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오갈 비핵화-체제보장의 교환조건과 지난 4ㆍ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오간 남북 교류협력ㆍ평화구축의 큰 그림이 이때부터 그려지고 있었던 셈이다.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평화론’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 가능하다. 평화는 국제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통일론’은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긴장을 야기할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론’은 직접적 긴장을 촉발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평화라는 과정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목표는 통일 그 자체라기보다는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며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정치적 통일’과, 남북 공동의 경제번영을 준비하는 ‘경제적 통일’이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