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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반납한 노회찬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 모두 동참해달라”

입력
2018.06.07 12:01
정의당 노회찬(왼쪽) 원내대표가 4일 충주시 연원 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노회찬(왼쪽) 원내대표가 4일 충주시 연원 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의원이 지난 3개월 간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수행하며 받은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이번 특수활동비 반납이 국회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 예산집행 구조상 (특수활동비) 수령 거부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때까지 매달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하겠다”고 향후 계획도 공개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며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아울러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을 배제해 작성하고, 국회에 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한 예산 집행과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의재 인턴기자(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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