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스런 청와대… 북미 갈등에 ‘남북대화 중단’ 압박까지

北의 “한미훈련 문제 해결” 주장

대화 단절보다 조건부 중단 해석

청와대, NSC 상임위 회의 개최

“북미 상호존중 필요, 중재자로 조율할 것”

국정원 통해 北美 입장 확인 중

북한이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16일 오전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미군 F-22 랩터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ㆍ북미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청와대가 17일 북미 간 ‘상호존중’, ‘역지사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북미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노동당 통일전선부 간 남북 비공식 채널과 한미 공식 외교채널, 남북 정상 핫라인(직통전화)도 두루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당분간 남북대화가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장인 리 위원장을 앞세워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의 요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가 해결돼야 문재인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후 북남관계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한 대목이나 남측과의 완전한 대화 중단 표현 대신 “남조선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문구는 대화 단절보다는 조건부 중단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통일부 등은 북측 입장 발표 후 북측의 의도 파악과 목표 분석에 주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특별히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식, 비공식 대북채널을 통해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일보

이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하루 전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NSC 회의 후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미 갈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 6ㆍ15 남북 공동행사 준비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C 회의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과 남북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호존중의 정신을 언급한 것은 미국과 북한이 역지사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언급이 나온 배경을 볼 때 미국도 톤을 낮추고, 북한 역시 완전한 비핵화 협상 기조를 유지하는 등 서로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한미 채널을 통한 조율의 경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전화통화가 16일 이뤄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사전에 정상 간 핫라인도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았다.

이 와중에 북측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고 나오면서 22일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북한 체제안전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게 됐다. 동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간 방식 차이를 좁히는 중재자 역할도 문 대통령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