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윤장현 시장 직속 ‘비밀조직’ 운영했다

작년 11월 자동차 특임단 구성

통제 안받는 ‘시장 직보 체제’

단원들에 보안각서까지 받아내

민간인 단장이 공무원 업무 지휘

직제에도 없는 광주형 일자리 지원

활동 및 예산 집행 내역엔 쉬쉬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시가 지난해 11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해 윤장현 광주시장 직속으로 ‘자동차 특임단’을 구성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아 작성한 광주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수립 및 추진계획 문건. 윤 시장은 직제에도 없는 자동차 특임단의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 출연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 사업비 등으로 사용토록 결재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광주시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해 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부품 공장을 유치하겠다며 직제에도 없는 ‘광주시장 직보 비밀조직’을 만들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민관합동으로 만들어진 이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조직활동 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해 11월 광주에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완성차 및 친환경부품 공장 유치가 시급하다며 이 업무를 전담할 시장 직할 비선조직인 ‘자동차 특임단’을 만들었다. 전략총괄과 예산ㆍ법률ㆍ금융지원 등 모두 6개 팀으로 구성된 특임단엔 자동차산업 관련 국ㆍ과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5명과 시 산하 출연기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관계자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 시장은 자동차 특임단장으로 (사)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A씨를 위촉했다. 자동차기업 유치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할 조직의 장(長)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앉힌 탓에 공무원들이 민간인에게 업무 지휘를 받는 기형적인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윤 시장은 특임단 조직 구성안을 결재하면서 광주시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특임단이 자동차 관련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구성됐지만 특임단의 실제 운영과 활동 사항 등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A씨가 완성차 공장 유치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게 시청 안팎에서 들리는 특임단 활동 소식의 전부다. 시가 A씨와 일부를 제외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활동 내용 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쓰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임단의 역할과 운영 실태 등은 한국일보가 입수한 ‘광주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수립 및 추진계획’ 문건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특임단은 완성차 등 자동차기업 투자 유치 지원 방안 마련과 기업 유치 로드맵 수립, 완성차 공장 등에서 적용되는 광주형 일자리 방안 검토 등을 주요 활동사항으로 꼽고 있다. 시는 또 짧은 시간에 기업 유치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서울에 특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임단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 출연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의 사업비 등으로 집행토록 했다.

그러나 시는 특임단의 활동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선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장 직할의 특임단장을 민간인이 맡다 보니, 권한에 걸맞은 엄격한 통제도 받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며 “특임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관련 부서 국ㆍ과장만 알고 있을 정도로 조직이 비밀스럽게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이런 특임단의 실체는 최근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의 기부금 사적 유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A씨와 관련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도감독 부서인 전략산업본부와 자동차산업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윤 시장은 앞서 13일 전략산업본부장과 자동차산업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16일 A씨를 자동차특임단장에서 해임했다.

주경님 광주시의원은 “의회에 보고나 승인 없이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루어진 위법 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한다”며 “자동차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선의의 취지에서 만든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민간인과 극소수 공무원들만 비밀스럽고 폐쇄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