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재건축연한' 논쟁 "40년 말한 적 없다"

황희·김현아 의원에 진위해명…연장여부엔 "가부 밝힐 수 없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에 대해 본인의 발언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18일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확산될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구조적 안정성이나 재건축의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기사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의아하고 당혹스럽기도 하다"면서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며 "아니라고 하면 또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