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자에 불리한 균형추 바로 세우겠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민유숙 신임 대법관이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안철상(61ㆍ사법연수원 15기) 민유숙(52ㆍ18기) 신임 대법관이 대법관 취임사에서 ‘재판 잘하는 대법관’이 될 것을 약속했다. 재판 중심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기조이기도 하다.

안철상 신임 대법관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책무인 재판을 잘 하는 것”이라며 “법원 판단이 최종 결론이므로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말하기에 앞서 그 판단이 존중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민유숙 신임 대법관도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힘은 오랜 기간 사실심 법관으로서 재판을 해왔다는 점에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법원에 놓인 한 건 한 건을 정성과 성의를 다해 살펴봐서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참된 의사에 부응하는 법리를 적시에 대법원 판결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대법관은 소수자를 끌어 안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 대법관은 “다수자 그늘에서 고통을 느끼는 소수자와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어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데 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도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 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준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도 말했다.

취임식을 마친 두 대법관은 전임 김용덕ㆍ박보영 전 대법관이 있었던 대법원 1부와 3부에 각각 배속돼 6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