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문 대통령 취임 후 ‘UAE 파병 아크부대 2018년까지 철수’ 보고

“파병 법적 근거 미흡” 기존과 상반

靑ㆍ국방부 “철수 검토한 적 없다” 부인

임종석 실장, 지난달 UAE 전격 방문은

양국 관계 악화 무마위한 것 관측 나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0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선물하며 격려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군 당국이 청와대에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2018년 말까지 철수하는 게 적절하다”는 요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일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아크부대 파병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파악돼 군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이에 맞춰 군 당국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선제적으로 청와대에 아크부대 철수 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크부대 파병을 옹호하던 군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기존과 180도 다른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국방위원이던 2014년 12월 국방위 전체회의 당시 “파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 같은 것이 법적으로 마련돼야지 그냥 마구 확장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아크부대의 파병이 근거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가세하며 “방금 지적한 문제에 대해 납득이 가게끔 국방부 장관이 설명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군에서 이 문제를 먼저 꺼낸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관건은 아크부대를 철수하자는 국방부 내부 의견을 청와대가 받아들여 UAE 측에 실제 의사 타진을 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는 UAE 측과 아크부대의 성격 조정을 논의한 적은 있어도 부대 철수를 검토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아크부대 철수와 관련해)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따라서 철수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일각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UAE를 전격 방문한 것이 군사채널을 통해 아크부대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방부가 2013년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아크부대가 당초 파병 목적보다 광범위한 임무를 갖게 된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는 UAE 왕세제(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최측근인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월 방한하면 여러 의혹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이에 비춰 아크부대 철수론은 정부 내에서 이미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