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 안 되면 대통령 발의 개헌" 최후통첩

우원식 “개헌 발의권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도 있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반대하는 한국당 압박

특위 연장 대신, 한국당 제외 개헌연석회의 출범 구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발의 개헌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 들며 자유한국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 간 이견으로 개헌 동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개헌 발의권은 국회에도 있고, 대통령한테도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정 안 되면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당이 개헌 논의 동참을 거부하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경고한 데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국회 헌법개정특위 기간 연장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해 21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뜻을 모으거나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발의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역대 대통령은 개헌에 의지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별도의 개헌안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와 대통령 모두 개헌안을 준비하는 투 트랙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내년 6월 개헌 투표에 확답하지 않는 이상 국회 개헌특위 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39명)과 바른정당(11명), 정의당(6명), 민중당(2명) 등과 개헌 연석회의라는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선거구제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카드인 만큼 개헌안 마련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여기에 민주당(121명)과 무소속 정세균 의장까지 합쳐도 180석에 불과해 개헌안 의결 정족수(200석)에서 20석 모자라다.

민주당에선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70%에 달하는 만큼 한국당 개헌파도 동참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권한이 확 늘어나는 지방분권 개헌을 반대하면 당장 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부터 들고 일어날 것이다”며 “한국당 역시 개헌안을 부결시키는 데 대한 부담이 크지 않겠냐”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