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끝나자 입법전쟁… 개헌ㆍ지방선거도 불 붙는다

①민주당 민생법안 개정 추진

한국당 “국정원법은 절대 안돼”

②국회, 개헌 준비에도 속도

특위서 권력구조ㆍ정부형태 토론

③여야, 지방선거 준비에도 박차

면접평가ㆍ당협위원장 정비 나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뒤 입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새벽 2018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후 연말연시 ‘포스트 예산정국’을 좌우할 3대 관전 포인트로 입법전쟁, 개헌, 지방선거가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놓고 한판 대결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및 선거구제 개편, 내년 6ㆍ13 지방선거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싸움이 임박한 전장은 입법 분야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9일 정기국회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입법 과제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점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며 “국정원법과 사법개혁 신호탄인 공수처법도 땅에 떨어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면서 5ㆍ18 관련법, 지방자치법,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민주당과의 주고 받기 식 타협 여부가 관심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절대 반대 입장이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집권세력에게 칼을 더 쥐어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이 12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입법전쟁의 막이 오르게 된다.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개헌 준비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관련 쟁점 집중토론을 가졌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쟁점토론이 끝나면 내년 2월 정도까지는 헌법 개정안을 실제로 성안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논의할 공동 테이블을 다음주 중 꾸릴 것으로 알려져 개헌 추진은 힘을 받는 상황이다. 다당체제 시스템화를 노리는 국민의당은 분권형 개헌과 함께 소선거구제 개편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하지만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시기 개헌 국민투표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상황은 만만치 않다.

각 당의 지방선거 경쟁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자체 면접 평가를 실시,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한국당도 전국 당협위원장 정비 등 지방선거 대비 조직 강화에 나섰다. 여기에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영선ㆍ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시 비전 관련 행사를 통해 보폭을 넓히며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연말을 지나면서 광역단체장 후보 출마 선언과 각 당 내부 공천룰 정비로 본격 선거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정국 변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밀월 지속 여부”라며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보인 양당 협력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한국당도 타협이냐, 완전 반대냐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김정현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