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맞은 세비 인상, 원위치 가능할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4월 11일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내년부터 2.6% 인상된 국회의원 월급을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자는 움직임이 나와 주목된다.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사흘이나 넘겨 처리해놓고, ‘셀프 밥그릇 챙기기’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정치권을 향한 따가운 비판을 의식해서다. 다만 여야가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는 분위기도 감지돼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세비 반납 아이디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제기됐다.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세비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며 다시 삭감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정우택 자유한국당ㆍ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예산안 처리 전에 삭감해 원위치 시키자”고 제안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 문제가 되면 반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정도로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여야 공히 한발 빼는 모습이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6일 “아직 정리된 입장은 없다”며 “새 원내대표가 들어서면 그때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유보적인 반응이다.

전날 단독으로라도 세비 반납에 나설 것 같이 운을 뗐던 민주당은 이날 “야당과의 합의가 우선이다”며 뒤로 물러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야당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인상분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공익 목적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방법들이 거론된다.

의원 세비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으로 운영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별도의 보수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세비를 책정하고 입법활동비 등 각종 수당을 급여에 통합시키자는 개혁안을 제안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호응이 적어 유야무야 됐다. 의장실 관계자는 “당시 개혁안대로라면, 15% 정도의 급여 삭감이 예상됐다”며 “이번 기회에 여야가 의원 보수 체계를 손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는 1,149만원으로 이중 일반수당은 646만원이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수당이 663만원으로 17만원씩 늘어난다. 300명 의원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6억원에 달한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