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9년 만에 최대폭 증가한 43조… 참수부대 325억원

안보 위기감 반영 전년보다 7%↑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매년 3월 열리는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 국방부제공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방 예산 오름세가 단연 눈에 띈다. 전년 대비 7% 증가한 43조1,581억원으로 8.7%가 올랐던 2009년도 국방 예산 이후 9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북핵 고도화에 따른 안보 위기감이 이번 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대량응징보복(KMPR)체계 등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조기 구축 예산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비가 전년대비 10.8% 증가한 13조5,203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사업,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 성능개량,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등이 포함됐다. 독자적 대북억제력 확대를 최우선적인 예산 소요로 요청해 둔 데 따른 것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장보고-Ⅲ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도입 등 3축 체계 관련 플랫폼 예산은 4,134억원(24.7%) 증가한 2조894억원 배정됐다.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예산은 1조6,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3억원(21.7%) 늘었다. 230㎜급 다연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 시설 경계시스템 등의 사업이 여기에 포함됐다.

지난 1일 창설된 특수임무여단 예산 325억원도 새로 배정됐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고속유탄 기관총, 자폭형 무인기, 정찰용 무인기 등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4개 사업 예산과 특임여단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 3억4,000만원 등 260억원을 비롯해 벽 투시 레이더와 방탄헬멧 등 특임여단 장비 도입 예산 65억원 등이 포함된다.

방위력 개선비와 더불어 국방예산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전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29조6,378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7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르며, 1만원이었던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이 최대 쟁점이었던 만큼 공무원 부사관 증원 규모는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3,458명에서 2,470명으로 줄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