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ㆍ이명박ㆍ노무현… 전직 대통령 3명으로 확대된 검찰 수사

박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MB ‘BBK 주가조작’ 사건 배당

노무현 640만弗 수수 의혹까지

야당 고발로 盧 가족 조사 여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검찰수사 도비탄(跳飛彈)이 어디로, 얼마나 튈지, 예상할 수 없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시작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 쪽으로 확대되자,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로 뻗어나갔다. 사실상 전직 대통령 3명 및 주변 인물들이 한꺼번에 검찰 수사대상이 되는 전선 확대 양상이다. 검찰이 아직 건드리지 않은 과거 정권의 정치의혹 사건은 여전히 많다. 더구나 검찰이 당장 들여다볼 내용이 정치권 안팎에서 수년 동안 꾸준히 의혹이 제기돼온 휘발성이 강한 사안들이라 수사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화이트리스트’ 수사가 국정농단 사건 마지막이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대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검은 16일 세월호 당일 청와대 상황보고일지가 조작되고 국가재난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 조작됐다며 수사 의뢰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으며, 중앙지검은 이를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했다. 청와대는 앞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최초 보고시점이 30분 늦춰진 것으로 기록된 허위문서가 언제 작성됐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밝힐 예정이다. 조작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여러 갈래로 접근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의 최종 수사대상으로 거론돼온 이 전 대통령에게는 10년 묵은 BBK 사건까지 추가됐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를 압박해 ㈜다스에서 투자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이 전 대통령 등이 도왔다”며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 동안 BBK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검찰과 특검은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8년 수감생활을 마친 김경준씨가 최근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고,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다스 중국 현지법인 9곳 가운데 4곳의 법정대표로 선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도 검찰 조사를 다시 받을 여지가 생겼다. 적폐청산 수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ㆍ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의혹과 관련해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관련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검찰은 재수사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했다. 자유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후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가 고발 당한 정진석 의원 사건을, 노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전직 대통령 측이 모두 검찰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관련 의혹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야 한다 주장도 있지만, 정치보복 수단으로 검찰이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적폐청산 프레임 관련 수사대상이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공소시효 등 형평성 기준이 더욱 충분히 고려돼야 결과에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검찰과 특검 수사로 명백히 결론 난 사건을 또다시 들추는 불필요한 논쟁은 정치권에서 멈추고,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