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하게 타낸 ‘어금니 아빠들’ 해마다 급증

작년 기초생활 부정 수급 211억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건보 511억ㆍ장기요양보험 961억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제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부유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이름을 올려 적잖은 복지 혜택을 누린 것이 여론 공분을 사는 가운데, 실제 각종 복지 부정 수급이 근절되기는커녕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 급여의 부정 수급액은 지난해 211억8,200만원으로 4년 전인 2012년(105억4,800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부정 수급자들은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의 소득ㆍ재산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를 단절하는 방법을 쓴다.

부정 수급은 빈곤층 복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 수급 규모가 가장 큰 제도는 건강보험으로 지난해 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부정 수급은 511억3,100만원에 달했고, 환자 개인의 건강보험 급여 부정 수급액도 55억6,700만원이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또한 지난해 부정 수급액이 961억8,100만원이었다. 이는 2012년 부정수급액(94억3,400만원)보다 2.5배나 불어난 규모로 각종 복지 제도 중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부정 수급액이 각각 8,600만원, 1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영학은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지난 9월까지 생계급여 109만원을 비롯해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지만, 재산과 소득을 본인 명의로 올리지 않아 가능했다. 그는 지적장애 3급과 정신장애 3급 등 ‘중복 장애’ 판정을 받아 매월 28만6,050원의 장애인 연금도 받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