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을 위한 두 가지 변명

북핵 고도화 급격 진행

북미대화 재개 전 남북관계 개선할 시간 없다 판단

“타이밍 따져가며 인도적 지원 하는 나라 없어”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북한의 핵도발 정국 한 가운데서 이뤄진 문재인정부의 대북인도적 지원 검토 발표가 도마에 올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 이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을 문재인정부가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더욱이 15일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당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일본은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까지 하는데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몰지각한 정부로 몰아세웠다.

몰지각한 문재인정부를 위해 굳이 한 두 마디 변명을 해보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남측의 대화제의를 번번히 걷어차는 대신 괌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미사일 완성의 목전에 와 있다. 전쟁이 아니라면 결국 북미 간 대화는 조만간 열릴 수 밖에 없다.

청와대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한반도 운전대는커녕 대북대화 제안을 번번히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간 대화판이 열린다면 코리아패싱은 우려가 아니라 온전한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핵고도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대화정국으로의 전환 시기도 빨라진다는 뜻"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외교력을 발휘하겠다는 문재인정부로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시급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일지 확신할 수 없지만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현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가지 변명을 더 보탠다면 이번 대북지원은 말 그대로 '인도적' 지원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특정국의 영ㆍ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한 지원으로 중견국 이상 국가가 갖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이기도 하다. 북한과의 냉랭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퇴임 직전 100만달러의 대북지원을 허락했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대북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본의 아니게 북한의 일반 주민 사회에서 인도적 위기도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대북제재는 김정은 등 북한 정권을 향하되 북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인도적 위기는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해야 하는 게 제재 당사국으로서의 책임일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쟁 중에도 상대국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보호를 해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하물며 현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타이밍을 따져가며 인도적 지원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