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정규직 대상서 기간제 교사는 빠질 듯

교육부 전환 심의위서 제외 가닥

유치원 방과후 강사 등은 논의 중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논의해온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가 기간제 교사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달 5차례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화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내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4만6,660명으로 8개 교육분야 비정규직 직종(5만5,000여명)의 약 85%를 차지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나머지 7개 직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선언 이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 단체 등은 “같은 학교 현장에서 같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만큼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한다”며 연일 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반대하는 임용고시 준비생 등은 “임용시험이라는 높은 장벽을 뛰어 넘고 교단에 선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맞서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위 위원들 사이에서 막판까지 이견들이 있어 100% 확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며 “9월 초 중으로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시ㆍ도 교육청에 제시할 예정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