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블랙리스트 선고, 사실상 면죄부”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과 관련, “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 근간을 흔든 대역 죄인이 징역 3년, 심지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검찰이 김 전 실장에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법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며 “김 전 실장 스스로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말한 중대 범죄를 법원이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법 감정을 외면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국민과 거꾸로 가는 판결”이라며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 판결을 했는지 국민이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아픔을 준 조직적 범죄고 범죄수만 해도 수십가지”라며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거라는 국민의 도도한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걸 당 국민통합위원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러니 적폐세력들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