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는 대륙간이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아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선 北 ‘ICBM’ 규정 안 해

핵 보유 인정 않는 美 입장 반영

6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미국총영사관에서 한미일 정상만찬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함부르크=연합뉴스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ICBM 문제에 대한 고심을 드러냈다.

한미일 정상은 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발표한 3국 공동성명을 통해 4일 북한이 ICBM이라 주장하는 ‘화성-14형’을 발사한 일을 규탄하며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다. ICBM은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사거리가 긴 동시에 대기권 밖까지 고도가 올라가고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가리킨다. 화성-14형이 사정거리는 ICBM급(5,500㎞ 이상)이지만 다른 조건들은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담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ICBM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공동성명의 어색한 표현은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ICBM 실전 배치는 곧 미국이 정해놓은 레드라인(한계선) 침범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북한과의 대화 여지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